보도자료보건복지부2026.07.24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4일(금)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강태군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38건(14ms · hybrid)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4일(금)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강태군님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폭염 속 홀로 계신 어르신 안전 살핀다, 현수엽 제1차관 현장 점검 - 안산시 단원구노인복지관 종사자 간담회 및 홀로 사는 어르신 댁 방문 - - 폭염 건강수칙 강조,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4일(금)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단원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을 점검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폭염 속…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대·중·소 진료권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응급·분만·소아 국가책임 강화…지역필수의료 투자·공공의료·AI 기반 확충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그냥드림 코너에 온기 더한다 상공회의소, ‘그냥드림’ 사업 지원 - 전국 21개 지역상공회의소·10개 회원기업 참여, ‘그냥드림’ 사업에 현금·현물 총 2억 원 후원 및 사업 홍보 지원- - 전국 각지 뿌리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 통한 나눔문화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지역상공회의소 및 지역 기업과 함께…
공고번호 : 2026-569호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방정부(서울, 경기) 평가 결과 - 서울시(법인시설지원시스템 https://swfss.eseoul.go.kr 시설 평가) - 경기도(경기도청 누리집 https://gg.go.kr 분야별…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및 '25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주 2회·연 최대 24회까지 인정 상병수당 효과 확인…농어촌 의료공백 대응도 강화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전원전담팀 15명으로 확대…119·닥터헬기 연계해 신속 이송 지원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 확충…의료사고 국가보상·형사부담 완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3배로 확대되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인구전략위원회 기획·조정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머물렀던 인구정책이 지역 소멸, 1인 가구 증가, 외국인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된다.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인구전략위원회'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직접 조율하게 된다.
국가책임 범위 확대…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 중증장애 보상 적용 보상 한도 1억 5000만 원…6월 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이달 28일부터 6월 8일까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을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전국 모든 권역서 외상 사망률 개선…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효과 편익 최대 19조 6000억 원…중증외상 진료체계 투자 효과 확인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충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에 힘입어 2023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9.1%로 낮아졌다고 15일 밝혔다.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니어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채용 예정인 전국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역제한없음) ☞ 일반형 (1인당 최대 27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생애주기 바우처 통합 이용 현대카드 신규 참여…2026년 7월부터 결제 서비스 확대 임신·출산부터 양육·돌봄까지 23종 국가 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공적 입양체계 안착·가정위탁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추가급여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한국청과주식회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3자 업무협약 민·관 협업 모델 '그냥 드림' 국내 식품 기업들 협력 강화 기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20억→30억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31개 치료보호기관 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우수 권역 치료보호기관 2개소와 환경개선금 지원 기관 3개소를 각각 선정해 총 8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올해 기준 총 31개소가 운영…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95차 회의…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연장 운영…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