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의사 정원 충원 왜 2000명인가요? - ⑥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려고 합니다. 왜 2000명인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22.)

의료인력을 늘려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군의관,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합니다. 1차로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2차로 47명을 18개 기관에 파견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 “전공의 복귀·근무 의사 표명하면 처분 시 충분히 고려”

복지부 차관, “의대 교수측 대화 움직임 환영…조건 없이 대화 가능”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 실시간 공개는 의사결정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미복귀 전문의에게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Q&A] 의사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 - ③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가 부족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요?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의료개혁 Q&A] 의사 부족 문제는 왜 생겼나요? - ②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의사 부족 문제는 왜 생겼나요? 27년 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못 늘린 결과입니다.

[의료개혁 Q&A]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 ①

[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우리나라 의사, 얼마나 부족한가요? 현재는 5000명, 2035년에는 1만5000명이나 부족해집니다.

[의료개혁 핵심정리] ⑤‘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수련생’ 전공의에 의존해온 왜곡된 의료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전공의 이탈로 생긴 불편 전공의에 의존해온 결과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3.21.)

의대 증원 27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의료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주거·식사·의료·간병 등 지원 확대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주거·간병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늘립니다.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받는다

부당이익 환수…신고자에 최대 30억 원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윤 대통령 “어르신 주거·식사·여가·건강·의료·돌봄 지원 확대” #22차 민생토론(3.21)

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개최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고령자복지주택 1천호 → 3천호로 경로당 식사,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정부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미복귀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복지부 차관 “3월 말까지 임용등록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 불가” “결정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 장래에도 큰 영향 미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입학 정원에 맞춰 상향 조정

지역 인재전형 40% → 60% 이상으로…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비대면 진료의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월 20일 뉴시스 <비대면처방 분석해보니…탈모 등 비급여 처방이 ‘60.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비급여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향후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 분석을 통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개혁 핵심정리] ④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 받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 의료분쟁 조정 제도 혁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3.19.)

정부는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비운 2월 20일 이후 의료계와 40여 차례 만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