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5.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5.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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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서 신청 접수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 위해 통역 서비스 제공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5월 13일 동아일보 <“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복지장관 발표 강행>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천명 증원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수(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자 23명 중 4명이 반대했으나 복지부 장관은 1시간만에 회의를 끝내고 2000명 증원을 발표
5월 12일 MBC <‘의대증원’ 제출자료 입수 ‘2천명 증원’ 근거는 어디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천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49건의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힘내시라고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
보건복지부,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5.10.)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4개 전문위’를 구성합니다 특위 회의는 매월 개최하고 전문위는 격주로 진행합니다.
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예비양부모 신청·입양 준비 절차 개선 위탁부모도 아동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쉽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추진 전공의 수련체계,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 모두 가능토록 개편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정부 2년]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이 매우 중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2년] 의료개혁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국민과 미래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추진”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윤석열정부 2년] 약자복지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우리 정부 역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게 더 두텁게 챙길 것입니다.
5월 7일 매일경제 <“연금이 갑자기 줄었다” 어르신 항의 빗발…기초연금 대폭 감액, 이유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는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드립니다.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및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5월 7일 중앙일보 <자립, 세상에 나간지 8년 홀로 버티다 떠난 27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지지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을 들어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5일 뉴스1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간 시범사업 실시…미개봉 상태로 제품 표시사항 확인 가능해야 소비기한 6개월 이상…연간 10회 이하·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의관 20명 및 공중보건의사 126명 등 파견기간 연장·신규인력 교체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경증 환자 5.7% ↑…“지역 내 병의원 이용을”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 주재…“환자분들 생각해 집단행동 멈추길” “공보의·군의관 총 427명 파견…146명 단계적 교체·36명 추가 파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 모집…수련환경평가 조사 제외 등 혜택 부여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 전공의 처우 개선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 준비 중”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