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11.27.(목) 국민일보, "산재사망자 느는데...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밀어붙이는 정부" 기사 등 관련 반박
11.27.(목) 국민일보, "산재사망자 느는데...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밀어붙이는 정부", "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 기사 관련 반박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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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목) 국민일보, "산재사망자 느는데...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 밀어붙이는 정부", "산재 증가하니 감독 책임 어물쩍 지자체로 넘기려 하나" 기사 관련 반박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8914)
장애인고용총진및직업재활기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 공고 04-●●●●-7391 2025-11-27
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안전문화협력팀
2026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신규 참여학과 모집공고 기업훈련지원과 04-●●●●-7283
2026년 고용노동부 현장소통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입찰공고 디지털소통팀 04-●●●●-7780
임금채권보장기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 공고 04-●●●●-7389 2025-11-27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7379
2026년 고용노동부 디지털영상게시판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 디지털소통팀 04-●●●●-7780
노동부,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 등 10개 은행 참여…11월 27일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11.26.(수) 한국일보, "'월 12만원 중간착취' 조사까지 해놓고… 보호 대상서 파견직 뺀 노동부"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용우(04-●●●●-757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25.(화) 서울신문, "현대차 협력사 5000여곳… "1년 내내 교섭할 수도"" 등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다수 보도에 대한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7615)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징수기준, 급여기준도 변경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2026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 공고 노사협력정책과 04-●●●●-7598
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입법예고 안정적·효율적 교섭 틀 내에서 노사관계의 안정 도모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보수교육기관 모집 공고 근로기준정책과 04-●●●●-7535
11.21.(금) 조선일보, "정부, 사측은 빼고 '노정협의체' 만든다",문화일보, "이번엔 使 빼고, '노정협의체'…勞 편향 도 넘는 李 정부" 기사 등 관련 설명 문 의: 노동정책총괄과 박보경(04-●●●●-774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04-●●●●-7847 2025-11-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장 공개모집 장애인고용과 04-●●●●-748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장 공개모집 장애인고용과 04-●●●●-748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 공개모집 장애인고용과 04-●●●●-7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