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3.12.01
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가격 인하 유도한다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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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 금액 기준판매비율로 차감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수입주류와 역차별 해소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30일 한국일보는<중소기업 다녀도 아이 키우기 좋게…인센티브 문턱 낮춘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개편이나 인증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11.30.
지난 9월 2.1% 대비 0.2%p 올려잡아…OECD “내년 하반기로 내수기반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3%로 올렸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 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다.
11월 29일 조선일보 <전자정부 홍보 예산 늘리고, 유지보수 예산은 깎았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전 부처 정보화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 총액을 금년 1조 3208억 원보다 2.6% 증액한 1조 355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73억 감소한다.
11월 26일 한국경제<“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11.26.
오징어 신규 수입물량 비축 검토·고등어 할당관세물량 1만톤 시행 정부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오징어 1000여톤(t)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신규 수입물량 비축을 검토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을 진열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산후조리원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장례 분야 제도 및 인프라 확충…수목장 등 자연장지 허가절차도 간소화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 27일 연합뉴스 <행정망 노후장비 전수점검한다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 발표... 바이오·헬스, 에너지 등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공공부문 배터리 교체형 전기 이륜차 도입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추 부총리, 런던 증권거래소 개장 행사 참석…“한국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 영국, 그동안 한국의 WGBI 편입 노력 높이 평가…“앞으로도 지속적 관심” 추경호 부총리는 한-영 정상회담의 성과로 신설될 한-영 간 경제·금융 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기업 및 금융기관에게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천일염 비축물량 1만톤 차질없이 공급 중…필요 시 판매 한도 완화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슈링크플레이션’ 논의·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우려되는 상추는 지난 23일부터, 애호박과 오이는 오는 30일부터 할인지원 품목으로 신규 포함한다. 이에 정부 20%에 민간자체할인 10~20% 등을 더한 최대 40% 할인가를 적용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수행 수준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기후분야 전략적 협력…대외경제협력기금-英국제투자공사, 협력사업 추진 가속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1월 20일 중앙일보<한국기업 건전성 빨간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어음부도율, 대출 연체율,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기사 내용]
기재부 차관 “정직한 판매 행위 아냐…소비자 신뢰 저해” 염료·전분 관세 인하 지속…계란값 투명화 방안12월 중 마련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2023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섣부른 통화완화 지양해야”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1.4% 전망…내년은 2.2%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물가가 지속 하락해 내년 말에는 물가 안정 목표(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게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취업자수, 석달째 증가폭 확대…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 발표…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직장 적응 돕는 ‘온보딩’ 신설…일경험 7만 4000개 제공·니트족 위한 일자리도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11월 13일 경향신문<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2일 경향신문<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독도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7.5% 증액해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12.(일) 경향신문은「독도수호 예산 삭감에 ‘독도 챌린지’로 맞서는 K팝 팬들」 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