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일-가정 양립방안 구체 내용 정해지지 않아”

2월 1일 중앙일보<“여성고용 50% 된 해, 출산율 꺾여”…정부가 주목한 ‘2015년 그래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가정 양립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

1월 31일 한겨레<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세수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하며 정부는 성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정부의 성장기여도 변화는 세수부족과 무관”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을 것 전망”

1월 31일 동아일보<“IMF, 韓 올 성장률 0.1%p 상향 그쳐…내수 약화 경제반등 발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한국은행 간 합동 토론회, 논의 주제 등 아직 확정 안돼”

1월 31일 아시아경제<최상목 부총리, 6일 한은 내방…이창용과 합동 토론회 연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간 합동 토론회와 관련해 논의 주제 등은 아직 확정 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31.

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에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설 성수품 가격안정 총력…사과·배 4만 4000톤 공급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 15~20% 할인 판매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2%↓ 설을 앞두고 16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낮은 수준이지만 사과와 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사과와 배를 4만 4000톤 공급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할인판매한다.

서민 부담 덜어 줄 ‘에너지·식비·양육비’…혜택 넓히고 대상 늘린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 3배 증가…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2배 확대 올해 0세 양육가정 부모급여 ‘100만원’…분유·기저귀 지원금도 인상 ‘올해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숙제다.’ 서울소비공익네트워크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인식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비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정부의 수출입은행 출자 계획, 아직 미정”

1월 24일 매일경제 <K방산수출 ‘삐걱’…수은에 15조 수혈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 계획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10조원을 현물 출자하면서 5조원을 현금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부동산 PF 연구용역 세부내용 확정된 바 없어”

1월 23일 서울경제<‘자기자본 20%’로…부동산PF 대수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구용역의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23.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따로 살아도 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세부담 경감 과제들, 근본적인 세원 확충에도 기여”

1월 18일 동아일보<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재원대책은 안 보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세원 확충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18.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담뱃값 인상 전혀 검토 안해”

1월 16일 조선일보<2030년 흡연율 25%? “올해 담뱃값 8,000원으로 올리면 가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행정망 유지·보수 예산 늘어”

1월 17일 서울경제<‘먹통’ 잊었나…행정망 유지·보수 예산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정망 유지·보수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 ‘24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 예정조사*에서 조사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5,1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23년 2조 5,095억원 → ‘24년 3조…

‘물가 안정·민생 지원’으로 설 명절을 따뜻하게

- 비상경제장관회의겸 물가관계차관회의 1.16. ‘물가 안정, 민생 지원’으로 설 명절을 따뜻하게 ■ 설 민생안정 대책

재정 65% 상반기 조기 집행…약자복지·일자리·SOC사업 속도

정부,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대규모 SOC투자,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 정부가 재정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약자 복지와 일자리,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추가 유예·소상공인 이자 150만원 경감 설 민생안정 대책…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상향·발행규모도 확대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법령과 절차 따라 진행 중”

1월 15일 경향신문<10주기에 완공하려던 세월호 추모공원, 첫 삽도 못 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