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08.16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이달 말 민생안정대책 발표
채소류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전통시장·유통업계 할인행사도 준비 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평시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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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전통시장·유통업계 할인행사도 준비 정부는 호우·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의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은 평시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
관계부처 합동 고용동향 점검…“건설근로자·청년 등 일자리 맞춤형 지원 강화” 7월 고용률 역대 최고와 실업률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 경기 침체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8월 14일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680조안팎 가닥, 지출 증가율 ‘3%대 이하’ 묶는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8월 9일 조세금융신문 <尹정부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숨기려 중산층 기준 조작 정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尹정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기준을 조작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석유·가스 등 핵심자원 이원화 비축체계 구축 정부가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보고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또 중동지역 갈등 재확산에도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평상시와 위기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이원화된 비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본격 가동…16일부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도 정부가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9일부터 접수 공고를 낸다. 16일부터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도 시작한다.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마련 피해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 e커머스·전자지급결제대행사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정부는 위메프·티몬을 통해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번 주 안에 환불을 완료하고, 판매사에는 1조 2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 정부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에 대응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밸류업 등 자본·외환시장 체력 강화와 대외 안전판 확충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시장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 대응 기획재정부는 5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콘퍼런스콜을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주 후반 들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주요 기업 실적 악화와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등으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8월 2일 한국경제 <정부, 1주택자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근원물가 안정 흐름 지속, 8월부터 물가 둔화 전망 중동정세·국제유가 동향 예의주시…수급안정 위해 배추·무 일 300톤 이상 방출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6% 상승하며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0.2%p 커졌다.
세계개발보고서에 ‘성장 슈퍼스타·개도국 정책 필독서’로 소개 “경쟁 촉진하고 인프라·기술·교육 투자로 생산성 높인 게 비결” 세계은행(World Bank)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들면서 한국을 성장 슈퍼스타(Super Star)이며, 개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required reading)라고 소개했다.
미 금리 동결 결정에 대응해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키로 정부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금리 동결 결정에 대응해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서는 ‘5600억 원+α’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7월 30일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공운법서 떼내자”>, <공기업 이사회 ‘공무원 제로’ 시장에 경영 맡긴 싱가포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자율·책임 경영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년물 1500억 원·20년물 500억 원…만기 수익률 각각 40%·99% 기획재정부는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2000억 원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판매현황과 청약수요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1500억 원, 20년물은 5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7월 29일 한국경제 <정권마다 평가기준 ‘덕지덕지’…공기업 질식>, <“기재부 출신 사장이 유리”…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정한 시스템 하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관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혼준비대행사의 불공정거래 개선, 중기 대체인력지원금 상향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마련 신속 환불 조치, 피해민원 접수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지원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경영안정화 지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7월 28일 한국경제 <327곳 ‘붕어빵 평가’···공기업 망친 공운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재정증권도 매주 1조 원씩 총 4조 원 발행…일시적 자금 부족 해소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에 10조 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하고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63일물 3조 원, 28일물 1조 원 등 모두 4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도 다음 달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