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5.05.29
올해 1분기 가계소득 4.5% ↑…근로·사업·이전 소득 모두 증가
3분기연속 소득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하며 흑자액 12.3% 상승 올해 1/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소득은 4.5%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고, 실질소득도 2.3% 상승해 4분기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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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연속 소득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상회하며 흑자액 12.3% 상승 올해 1/4분기 가계소득은 임금상승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소득은 4.5% 증가하며 7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고, 실질소득도 2.3% 상승해 4분기연속 증가했다.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개최…의약품·농식품·ICT분야 점검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약품·농식품·ICT 등 주요 분야별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5월 21일 한국경제 <美, 환율협상서 원화 절상 요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협의는 진행 중이며,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결혼 등 생애주기형·주거 등 생활편의형 생산성·만족도 제고 지원 서비스 무역통계 신설·테크서비스·데이터산업 등 신산업 육성도 기획재정부는 21일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5월 20일 아시아경제 <무디스 韓신용등급 2년마다 발표했는데…올해 이례적 평가 예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무디스(Moody's)가 한국 신용등급 평가를 할 지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주요 지원분야·최근 승인사업 등 공유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세종에서 제2차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사업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부처별로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현황을 발표하고, 우리 기업들의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 회의…"반도체·의약품, 영향 최소화 대응"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5월 8일 서울경제 <추경으로도 자본금 부족…산은 2,000억 추가 증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매주 금융·외환시장 동향 면밀 점검 기획재정부는 8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고채 추가 물량 55~60% 상반기 집행…20·30·50년 장기물 연간 발행 40±5%로 확대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가 당초 본예산 기준 197조 6000억 원에서 207조 1000억 원으로 9조 5000억 원 증액됐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이를 반영해 올해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을 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5월 내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교부 경제관계장관회의…기재부 장관대행 "현 정부 마무리될 때까지 현안관리 전력"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1.5%↑, 석유류 1.7%↓, 개인서비스 3.3%↑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하락 전환과 축·수산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로 2.1%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기재부, 산불 피해 등 현안 고려해 신속 집행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추경 통과 즉시 신속 추진 정부가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4월 29일 한국일보 <추경 1.5조 배정된 소상공인 크레딧, 올해 집행 가능할까?>에 대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사전준비를 거쳐 추경 통과 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4월 28일 한국경제 <기재부, 물가･고용 총괄 '민생경제국' 만든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국 신설 등 기획재정부 내 일부 업무 분장 미세 조정은 당분간 보류되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내용]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참석…독일·우크라 재무장관 등 만나 공조 확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93.1% 직무급 도입… "직무중심 보수체계 안착"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1차 회의 …수출금융 366조 원 공급에 총력 지원 중 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13개 수출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수출금융 공급과 수출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