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상 정부자산 매각 땐 국회 사전보고…헐값 매각 원천 차단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기재부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첨단산업 지주사 금융리스업 허용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모든 부처 차관 '물가책임관'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 위한 가이드라인 첫 마련

3대 분야 37개 핵심지표·80개 세부지표 구성 ESG 공시항목 확대·경영평가 연계 강화 추진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ADB,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0.9%·내년 1.7%로 올려 전망

9월 전망 대비 0.1%p↑…소비 진작 효과, 관세협상 타결 등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발표 때보다 0.1%p씩 높여 각각 0.9%, 1.7%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아시아개발은행이 '12월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무증빙 해외송금' 업권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까지 가능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가동…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구분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증빙 자료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을 하나로 정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구 부총리 "새해 첫날 민생사업 즉시 집행…계획 수립 이달 중 마무리"

재정집행점검회 개최…"내년 예산 초혁신경제·민생안정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 집행 사전준비 및 올해 재정 집행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국내주식 투자 인센티브 부여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12월 4일 매일경제 <5천피 디딤돌 놓는 정부…개미 모으려 국내 투자에 인센티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 4.9%↑…금융·실물자산 모두 증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지난해 기준 평균소득은 3.4%↑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5억 667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가구당 평균소득은 3.4% 증가한 7427만 원이었고 1~5분위 가구 모두 소득이 증가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양호…외환위기 상황 전혀 아냐"

12월 3일 조선일보(인터넷판) <'3차 외환위기' 조짐…재정적자 확대하며 가속페달 밟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삭감…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 증액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OECD,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0%…내년·2027년 2.1%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내년 2.9%·2027년 3.1% 예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12월 2일 이데일리 <첨단산업 투자 족쇄, 특별법으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에너지·먹거리 할당관세, 내년에도 적용…서민 물가 안정 도모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확정…철강·자동차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분야 할당관세 새로 도입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 검토한 바 없어"

11월 27일 헤럴드경제 <"이미 22%나 세금 내는데, 더 내라고?" 억울한 서학개미들 '분통'>, 조선일보 <"환율 방어 위해 해외 주식 추가 과세검토">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설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AI 사업 분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거쳐 면밀히 검토"

11월 27일 중앙일보 <위스키 개발에 29억, 노인 안부에 5억원 AI붙여 예산 따먹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AI 사업 분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KISTEP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 예타 통과…대형 재정사업 속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3개 사업 예타 심의·의결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대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대표 발의…'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

한미전략투자공사 20년간 한시 운영…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