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2026.04.01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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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공정성 강화 - 국가계약 분쟁사례에서 나타난 계약제도 공백 및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자체발주 기관 입찰공고 3만여 건 점검, 1,252건 시정 요구 허 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은 7.1.(수) 14:00, 「 ’ 26년 제2 차 조달정책심 의 위원회」 를 개최하여 ① 공공공사 …
… 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
… 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 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 7. 부당한 특약과 관련된 사항 8. …
… 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
… 및 발행 예정액, 매입 대상 종목,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별 응찰한도, 입찰일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공지한다. 제24조(국고채 교환 방법) ① 매입 대상 종목의 매입은 전문딜러를 대상으로 한 입찰방법(이하 "교환 입찰"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전문딜러의 매입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