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방부· 정책뉴스2026.07.21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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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거제 등 2곳 보호구역 해제…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다섯 번째, 서산서 개최 서산비행장 등 총 339㎢, 여의도의 117배…신·중측 및 용도변경 가능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