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군사분계선 이남 평균 6㎞로 조정…여의도 90배 면적 완화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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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국방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규제개선 추진…안보환경 변화 대응·군 전투임무 집중 제한보호구역 하반기부터 순차 해제…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 국방부가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해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5월 20일 조선일보 <군 자녀 위한 한민고 공립 추진. 학부모 '정치 희생양 안돼'>, <[만물상] 軍 자녀 애환 담긴 한민고>, 5월 24일 이데일리 <[기고] 국가를 지키라더니, 군인자녀 교육마저 특혜라 말하는 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2026 합동화력훈련 일정 변경 안내 2026.05.13 5.26.(화) 예정이었던 2026 합동화력훈련이 5.27.(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6 합동화력훈련 참관단 모집 안내 2026.05.06 국방부는 5월 중 실시 예정인 2026 합동화력훈련의 국민참관단을 모집합니다.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안보와 국민 권익 조화 구현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경기 파주·포천·연천, 경북 칠곡·포항 등서 발굴…국가의 이름으로 예우 국방부는 15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141구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식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육·해·공군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주요인사와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유해발굴에 직접…
이달 21일~6월 27일, 경북 문경시 일대…미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첫 참관 국방부는 21일 미국과 공동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 동안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대에서 6·25전쟁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을 찾는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인 14명·일반인 15명 등 총 환자 29명 발생…피해배상 현장대응팀 운영 중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