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아

1072곳 폐업 신고…당초 계획보다 빨라, 연말까지 75% 폐업 예상 조기 폐업 농가에 신속 지원…폐업 지연 농장은 엄중 행정조치 병행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은 지속 검토중임

< 주요 보도내용 > 8월 14일(목) 뉴스핌은「"총리 지시도 안먹혔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무산」제하의 기사에서,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실과 주무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여 무산됐다고 밝히며, 동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 주민수당',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8월 13일(수) 한국경제는 「'월 15만원' 농어촌 주민수당, 5~6곳서 2년간 시범사업 하기로｣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① 농어촌 주민수당 지원사업을 2026~2027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 다음 2028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어촌 마을 5~6곳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농어촌 주민수당은 월 15~20만원씩…

[사실은 이렇습니다] 논콩 재배면적은 수요 등을 고려,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11일(월) 농민신문은「'논콩' 심으라더니...정부, 재배면적 감축 검토」라는 기사에서 "농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농식품부, 주말 집중호우 대비 '24시간 대응 상황관리'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 총력…인명사고·재산피해 최소화 만전 산지 주변 농가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사전 확인 등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말인 9일부터 다음주 14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데스크'는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8월 6일(수) 여러 매체에서 "한·미 정부가 미국산 사과나 배 등 과채류 수입 승인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를 따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과일 등 농산물 검역 절차를 완화할 전망", "검역 세부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해 검역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2025년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 한 눈에 보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식량안보장관회의 ■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8.1. 조선비즈 ""韓, 역사적인 쌀 시장 개방"…우리 정부와 엇갈린 백악관 발표" 제하의 기사에서 ㅇ "백악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사실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은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됨"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TRQ쌀, 과학적 검사를 거쳐 수입되고 있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30일(수) 세계일보는 「美, 수출 쌀 겉치레 검정... 안전성 논란」 기사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TRQ 쿼터 내 미국산 쌀의 저품질 논란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7월 30일(수) 경향신문은 ｢'댕냥이' 건강 생각하면 들어야 하는데···'펫 보험' 가입 왜 망설일까?｣라는 제목으로 '2018년보다 보험 계약 건수는 25배 넘게 늘었으나, 좁은 보장 범위, 낮은 보상비율, 만만찮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률은 저조, 보험업계는 '진료 정보 표준화' 요구, 수의 업계의 '가격통제' 반발 변수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낙농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여름철 원유(原乳) 수급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7월 30일(수) 파이낸셜뉴스「계란값 오르고 우유생산량 뚝...식탁위 히트플레이션」기사에서 "폭염으로 우유 생산량도 줄면서 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생크림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 바우처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에 관해 어떠한 내용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30일(수) 이데일리는 ｢농식품 바우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7월 29일(화) 한국경제는 「정부, 국산콩 남아돌자 콩수입 축소... '두부 대란' 조짐」이라는 기사에서 "수입콩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영세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개방도는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 지속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7월 28일(월) 한국경제는 ｢'문단속'만 치중한 농업…시장개방 미루다 보조금 산업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쌀, 소고기, 사과·배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은 낮은 수준이며, 낮은 농업소득과 부가가치, 많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을 볼 때 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어업 재해 대책·보험법' 국회 통과…기후위기 피해 안전망 구축

재해 이전 생산비 보조·보험료 할증 완화 근거 마련 예측·회피 불가 재해의 피해 손해는 보험 할증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배달앱, 2만 원 이상 두번만 주문해도 '1만 원' 쿠폰 지급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 완화 25일부터 '3회 → 2회'로 완화…쿠폰발급 횟수 제한도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오는 25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