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

농업4법 추진 상황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사항 ■ 추진배경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농업4법 추진 상황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사항 ■ 추진배경

[사실은 이렇습니다] 쌀 수급 및 소비자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 중

< 주요 보도내용 > 9월 1일(월) 문화일보는 ｢쌀값 급등해도 비축미 낮잠…'수요·소득 진퇴양난' 빠진 농정｣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3만 톤 비축미를 공급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올해 6월 농식품부의 쌀 관련 지출구조조정은 35억 7,900만 원에 불과(전체의 0.27%)하여 쌀 예산을 방어해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3년간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정합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8월 31일(일) 중앙일보 등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 지원이라니"…온라인 시끌시끌, 무슨 일｣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식당 음식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 밥값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유기동물 입양안내 팝업스토어 운영

8월 29~31일까지 경기 반려마루 여주서 보호 중인 동물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를 통한 논타작물 재배 확대 및 쌀 균형면적 달성 추진

< 주요 보도내용 > 8월 29일(금) 매일경제는 ｢쌀값 보전해주며 재배면적 줄인다는 '허구'｣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8만ha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8일 통계청 발표 결과 감축 면적은 2만ha에 불과하며,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 신청면적이 4만 5천ha임을 감안하면 2만ha 이상이 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타작물 공급과잉 우려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양곡 대여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도 있어... 균형있는 보도 필요

< 주요 보도내용 > 8월 28일(목) 농민신문은 ｢생산 장려하더니...전략작물 면적 감축 '도마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3만 톤 방출 결정에 대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정부양곡 방출이 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햇사과 출하량 확대되며 사과 공급 안정세, 추석 성수기 물량도 충분

< 주요 보도내용 > 아시아투데이 8월 22일자 「짧은 장마·폭염에 치솟는 사과값…추석 앞두고 작년보다 16.5% 껑충」기사에서 ❶"사과 가격 오름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 ❷"최근 출하가 시작된 홍로 사과도 예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콩 생산 감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1일(목) TV 조선은「"콩 심으라더니 이제 와서 줄이라고"...정부 믿고 '대체작물' 전환한 농가들 '분통'」이라는 기사에서 '정부가 콩 생산 감축에 나선건 과잉공급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금치 공급량 증가로 전·평년대비 가격 낮은 상황, 추석까지 공급에 차질 없을 전망

< 주요 보도내용 > 8월 22일(금)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한달새 171% 뛴 '시금치' 밥상 물가 비상"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21일(목) 뉴스1은「"15년간 보살폈는데 폐쇄 위기"…유기동물 보호소 신고제 앞두고 '막막'」라는 기사에서 "사설 보호시설들이 시설·입지 관련 법적 문제에 발목이 잡혀 철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사실은 이렇습니다] 케이(K)-푸드 대미 7월 수출 보도 관련 설명

< 주요 보도내용 > 8월 20일(수) ,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부산일보 등에서 "케이(K)-푸드 대미 수출, 26개월만에 줄어… '트럼프 관세 영향 현실화'"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름배추 공급량 증가로 전·평년대비 가격 낮은 상황, 수급안정에 노력 지속

< 주요 보도내용 > 8월 19일(화) , 8월 20일(수) 조선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에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격이 7,000원 돌파, 폭염·폭우로 한 달 새 1.5배 뛰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 위임전결 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30조 소요'는 사실과 다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8월 19일(화) 매일경제는 「이재명표 농어촌기본소득…30조 들어가는데도 '예타면제'｣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간 총 30조원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