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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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뉴스1 <尹동기 유철환 권익위원장, '한삼석 징계 철회' 국정위 요구 거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임위원 징계 요구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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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 지원부터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까지…'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6월 '집중신고기간' 운영…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 외 사용 등에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접근성·이용 편의성 확대…행정심판 구술심리·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소관 사건의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4.5일 단축하는 등 신속한 권익구제를 실현해 왔다.
국민권익위·국토연구원 협업, AI기반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 추진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지난해 민원, 2022년보다 1.91배 늘어…범죄 예방 및 위생관리 강화 등 조치 필요 안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인 매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물품 절도 신고 및 식품 위생 불만 등 민원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 등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과 복지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빛평생학습관(4.29), 강원 강릉시 연곡면사무소(4.30), 강원 원주시 단구·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5.1)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 선형의 녹지로 먼 길 돌아가는 불편…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마련…"토지 활용 높이도록"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땅 소유주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같이 제도 개선을…
국번없이 '110' 통화 연결…24시간 생활 정보 안내 및 행정 민원 등 상담 올해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생활 정보 안내는 물론 행정 민원 상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이 가능하다고 24일…
국민권익위 2025년 업무계획 발표…체육유관단체 등 채용실태 집중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 동결 가능하게…동행휴가제 확대 적용 제안도 앞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등을 받을 때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난임지원제도 불편사항 개선방안’을 의결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43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 18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023년 접수 1294건…제재 처분받은 인원 318명, 전년 대비 24% 감소 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으로 2022년 대비 24% 감소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