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 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 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 국민권익위, 원격영상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이달 16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