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 강화 중”

11월 22일 아시아경제 <헐거운 정부 규제 지자체 건전재정 그물망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우리 지자체 세입세출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현황 정보공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정보의 공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공개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물품현재액

물품현재액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현재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인 물품의 총 가액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책상, 컴퓨터, 차량 등의 비품뿐 아니라 공구, 기계류, 소모성 자재 등 다양한 자산성 물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