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05.07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무 특례 등을 확대하여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 법정계획 수립 등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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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무 특례 등을 확대하여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 - 법정계획 수립 등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이재명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실행체계 강화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는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