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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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28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안 「교육자치법」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