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6.06.10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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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위안부피해자법 11일 본격 시행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근거 마련해 역사왜곡 대응 강화 -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로 보호·관리 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