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공고 시 명시사항) 검찰총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