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4.28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4-28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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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6-04-28 정부는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루 일당 끊기면 생계 막히는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건설철거업자 구속 2026-04-20 - 취약계층 철거업 노동자 13명 임금·퇴직금 8천7백만 원 체불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2026-04-06 12,760
[정책설명]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