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양경찰청· 보도자료2026.06.02
해양경찰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보고
해양경찰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보고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기조 해양사고 예방과 국제 해양법 질서 확립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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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 보고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기조 해양사고 예방과 국제 해양법 질서 확립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국정 성과와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해양경찰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중 처벌...최대 15억원 담보금 부과 -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에 맞춰 담보금 최대 5배(3억→15억) 상향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기존보다 최대 5배(15억원) 상향된 담보금*부과기준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엄중 처벌을 예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