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06.18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