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5.28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9~30일…행안부,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실제환경 가정 모의시험 참관 사건·사고 대비 순찰 강화…소방 안전 대책도 확인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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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 실제환경 가정 모의시험 참관 사건·사고 대비 순찰 강화…소방 안전 대책도 확인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 기자간담회…23건 대책 마련 및 78건 법·제도 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23건의 대책 마련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지재처,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발표…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K-브랜드 정부인증제 도입 등 지식재산처가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재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야 국제 개발협력을 향한 발걸음 내딛다 - 송경희 위원장, 세계은행 포용적 금융 자문그룹 연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제도 소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국제 개발협력 분야의 데이터 공유 논의에 참여하여, 개인정보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기에 나섰다.
교정시설 '마약 제로(ZERO)존' 관세청·법무부 마약 차단 협력 본격화 - 평택세관 마약탐지견 수원구치소에 투입
관세청, 마약 탐지 '전자코' 신속 도입 위해 산·학·연과 맞손 - 5월 28일(목), '인공지능(AI) 융합 후각센서 기반 마약 탐지기술 개발 협의회' 개최 - 산·학·연·관 협력하에 '전자코'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적극 지원 결의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우주항공 강국 튼실하게 닦아야" "전통시장·골목 살아야 나라 살아"…정부 지원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및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차단 '2차 저지선' 구축 60일, 공항만-내륙 연계 국제우편 이중 검사체계 성과 창출 - 공항만·내륙 연계 이중 검사체계 운영으로 국제우편 마약 반입 차단 강화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 관세법 제254조 개정사항 반영 ··· 전자상거래업자 정보 사전 확보
국세청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기업은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탈루혐의 금액 3000억…법인자금 이용 호화 생활, 편법 증여 등 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기업은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한 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5.29.(금)~30.(토)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향과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8일(목) 서울신문「논콩 심으라던 정부, 수매량 축소..."농민 원성 자자해"」, 농민신문「"종자 준비 다 해놨는데"...정부 매입량 축소에 '논콩 파종기 현장' 대혼란」기사에서 "정부가 논콩 재배를 장려한 이후 수매량 축소를 추진하면서 농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연말정산 실수? 5월 중에 정정하세요! - 여러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편
재경부-문체부 공동 주재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 특별점검·바가지 안심가격제 신속 이행·과징금 10% 포상 등 정부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소의 운영실태와 가격담합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29~31일 싱가포르서 개최…'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연설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노동부, 101곳 대상 기획감독 결과 발표…연말까지 권역별 릴레이 감독체계 운영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