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6.06.1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시 비과세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법인세제과 정지운 (04-●●●●-422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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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화) 중앙일보(최종권 기자), 「"사과나무 다 파묻어 막막"…과수 괴질 확산에 타는 농심」보도 관련 설명자료 < 보도내용 > □ 「'과수 괴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라는 내용과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으며, 이 때문에 발병이 되면 매몰 처리 후 일정 기간 과수를 심지 않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6.16.(화) 머니투데이(온라인), "퇴직연금 ETF실시간 매매 열리나…고용부, 전 금융권 허용 검토"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남덕현(04-●●●●-7657) [자료제공 :(www.korea.kr)]
다른 출처: T1_api
2026년 6월 16일 보도된 매일경제 「이달 공개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 놓고 정부부처 신경전」 기사 관련입니다. 초과세수 활용 방안 및 국부펀드 설립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장 점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당선인들과 통합특별시 발전방향 공유 - 행정·교육 분야 준비상황 점검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
"낚시어선 안전의 시작은 구명조끼" 최근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 최다 - 3년간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행위 80건 적발…바다 안전에 '경고등'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낚시어선 안전 단속 중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며 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구명조끼의 상시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한 달 100여동 시범조사 후 9월부터 본조사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고위험사업장 포함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보도 내용] ㅇ"일부 불법사금융 업자가 초단기로 청년층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를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지인과 SNS에 유포하는 식의 악질 추심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ㅇ"인스타그램의 5개 불법 추심 계정에는 대출 차용증을 든 채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얼굴을 노출한 128명의 사진과 영상이 전체 공개 상태로 게재돼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다른 출처: T1_api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시행 매년 10만 명 혜택, 1인당 5만 원 더 받아 2025년분부터 적용…감액분은 자동 환급
김민석 국무총리, 존 햄리 CSIS 명예소장 접견 □ 김민석 국무총리는 6.16(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햄리(John Hamre) CSIS* 명예소장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참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4개 사업장 애로 해소로 주택공급 속도 낸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업정지 8개월~1년, 과징금 최소 24%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도 장기재직휴가 3일 사용 가능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앞으로 공무원은 실질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의 학적 공백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의신청 심사 결과 발표 - 심사대상 49개 문항 모두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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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63개 의료기관서 서비스 제공…거주지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받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5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6일(화) 오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행사장을 살펴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시민들에게 농촌 여행·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출범 1주년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타운홀 미팅으로 대통령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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