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6.06.2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교섭 쓰나미' 없었다
노동부, 하청 노조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시행 첫 달 원청 363개소 집중 제기 후 점차 안정 법 절차 따라 교섭 준비…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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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하청 노조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시행 첫 달 원청 363개소 집중 제기 후 점차 안정 법 절차 따라 교섭 준비…상생·대화 조금씩 진전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이 지난 6월 19일 현재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법 시행 초기 집중됐던 교섭요구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펜션·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 집중 점검 30일까지 자진철거 유도…7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병행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펜션·민박, 캠핑장 등 불법 상행위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자진 철거 시에는 변상금과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행안부는 22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 및 정비…
2026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 <국민에겐 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하더니... 담당 부처도 제대로 안 지킨 '차량 2부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우리 정부대표단은 6.16.(화).-18.(목)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당사국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옵서버 국가 및 기관 참석자를 포함하여 약 100명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22일(월) 충남 천안소노벨에서 열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통합 수료식'에 참석하여, 누적수료생 1,000명 달성을 축하하고,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 농업인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였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당사국총회 참석 - 부의장직 1년 연장을 통해 CAOFA 논의 진전에 한국 기여 지속 예정 【관련 국정과제】 120.
- 데이터 구매·사용 등에 대한 경제적·법적 부담 완화로 인공지능(AI) 기업을 지원 - 반도체 개발·공정에 활용되는 공공나노팹 통합 운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R&D) 환경을 개선 [자료제공 :(www.korea.kr)]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22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산림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6년 안전보건 실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험준한 산림 작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사고 발생 시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동료를 구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 우기 전 현장 안전점검 실시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2026년 6월 22일(월) 경남 함안군 여항면 내곡리 일대 국유림 내 추진중인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대학-기업이 함께 청년에게 도약의 기회를!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 선정!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란?
기후 적응과 소나무 관리방안, 국민과 함께 답을 찾다 - 산림청, 소나무 관리 혁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전 KW컨벤션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 삶에 플러스:소소하지만 확실한 변화 시리즈 ⑥ ■ 지방세 환급금, 간편하게 원스톱으로 돌려받으세요! - 민간앱·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GO KOREA!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VS 멕시코
관세청 사칭, 마약 밀수 사건 연루 협박 보이스피싱 증가! ■ 사기 수법 안내 - 피싱범은 관세청 또는 인천세관 등을 사칭
- 중장년특화과정 교육 인원 7,700명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확대… - 전국 평균 경쟁률 3.8:1, 인기 직종은 11:1 넘겨… # 김경식(55·남) 씨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중장년특화과정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을 익혀 엔진보링 전문업체 성지엔진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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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협업 기반 고교 학습근로자 안전지원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 이하 '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2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안전문화 조성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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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월) 조선일보, "1년 만에 이직?…외국인 의무근무 단축 앞둔 中企 '비상'"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최주현(04-●●●●-71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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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비서실, '26년도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참가자 공개모집 -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차 참가자 통합 공개모집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심사를 통해 8월 중 최종참가자 선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