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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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방안 발표…동복댐 30만, 주암·장흥댐 15만, 보성강댐 10만, 나주댐 10만 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30일 동복댐 현장을 방문해 동복댐 운영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6~'30) 수립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및 사후관리 강화 디지털 및 AI 기술 활용…검사 정확도 및 효율성 향상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 항공·우주, 김 수출 허브, 관광 등 지역 특화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026년 투자선도지구 공모' 결과 충북 청주, 전북 무주, 전남 진도, 충북 보은, 강원 인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7월 1일 0시 부로 시행…원유 수급 비상 조치 단계적 종료 및 완화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단계적 재개 등 원유 및 천연가스 도입 여건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선도모델 본격 추진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판로·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해명]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지도 반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7월 1일 시작…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적용 다음 달 1일부터 원인 미상의 전기차 화재 피해를 입어도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새로 도입한다며 30일 이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6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해수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적용…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내달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이같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효력…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를 하오니, 특구 지정사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특구사업자 ※ 3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LSV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사업자
대상 지역 33곳→88곳으로 확대…관광명소·K-미식벨트까지 이용 열차 반값·버스 최대 40% 할인…시간권·수량권으로 선택 폭 넓혀 농촌투어패스를 이용하면 대상지역 고속·시외버스는 최대 40% 할인받고 농촌 체험과 관광도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2026.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우수, 보통)하였거나 수행 중인 기업 중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기업 - 분야 : 사업화, 전략기술, 한계ㆍ재도전, 공공혁신 4개 분야
도내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3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8개 시ㆍ군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고성군,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