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6.03.26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리터당 휘발유 65원·경유 87원 ↓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 70%로 상향…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특별관리품목 23→43개로 늘려…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 4월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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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표 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비율 70%로 상향…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특별관리품목 23→43개로 늘려…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 4월 편성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 3월 26일자 서울경제의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의 기사에서, ○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서 활용된 약물과 관련된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보도
대규모 피해지역 등 표본점검…완료율 45.5%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229개 시군구 전담조직 구축 완료…예산·인력·시스템 기반 마련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재입원 감소·가족 돌봄 부담 완화 등 기대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026년 경기도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벤처ㆍ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업소 기술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심업소(음식점위생등급제)평가를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아래와 같이 무상으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식품접객업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2,000개소 음식점
가족친화 경영문화를 확산하고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ㆍ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ㆍ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가족친화경영(가족친화인증 준비)에 관심이 있는 관내 기업ㆍ기관 ☞ 전문 컨설턴트 현장 방문 맞춤형 무료 컨설팅 지원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일선 주유소,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적극 협조" 당부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공동체 위기 틈탄 담합·매점매석 등 무관용 원칙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년 서울시 노동환경개선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市 유관 사업장】서울시 발주 10억원 미만 건설,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일반용역 사업장,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민간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올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시작, 재활·직무복귀 맞춤 지원 등 6월 시행 앞으로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의무화…집중관리시스템 보안 강화 시정명령·평가 연계 강화…징계 기준 상향·교육 확대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사용 허용 확대·전출입 절차 간소화로 이용 불편 해소 잔액 알림·미사용액 이월 도입…사회연대경제 연계로 지역활력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사용처를 확대하고 카드 잔액 알림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가족·참전장병 등 1500여 명 참석…AI로 55영웅 거수경례 모습 재현 국가보훈부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오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 서해를 함께 지켜온 국민대표,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다.
공공비축분·민간 재고량 포함 2.8개월 이상 확보…"현재 수급 문제 없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돼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3일 기준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존에 제외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도 포함 장애인·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제외…민간 자율적 참여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일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상 공무원이 재활·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신규 배치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 ‘2026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