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인사혁신처· 대통령령2026.05.11
검색 중…
검색 중…
전체 자료 5건(16ms · hybrid)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4-06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2026-04-06 12,760
국세청 고시 제2026-13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