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5.12.31
[세종] 2026년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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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 금융(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사회적경제 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층간소음 적은 주택공급 유도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 소음·진동 및 건강영향 종합 관리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건설 단계의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2년 간 5억 원 지원…2030년까지 사업컨설팅·정책자문 등 지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확정…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손해배상청구권 장기소멸시효 폐지…국가 주도 추모사업 본격적 추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2403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교육부,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논의 교육부, 대학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논의 2025-12-18
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국민주권정부 실현' 중점 추진과제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6년도 중등직업교육 관련 외부시행 장관표창 및 상장 수요조사 안내 2026년도 중등직업교육 관련 외부시행 장관표창 및 상장 수요조사 안내 2025-12-17
양국, 공동선언문 서명…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지역엔 40% 이상인 12조 이상 투입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K-바이오 등 4개 과제 추가 선정…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확정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K-콘텐츠 정책 펀드 통해 대작 IP 확보 등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 발표…부처별 전문 심사기구 신설 감정평가액 이하 매각 원칙적 금지…지분 매각시 국회 사전동의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4대 지역 AX 본격 추진 GPU 3만 7000장 확보…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 추진 국가과학자 등 인재 육성…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육성
투명성센터 설치해 팩트체크 지원…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AI 기술 개발로 산업 활성화…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 국민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방미통위 업무보고…"과학기술 투자 국가는 흥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기재부·데이터처 업무보고…민감 분야 빼고 모두 생중계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 달려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노동부 업무보고…"노동자들, 기업활동 위축되게 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이 결코 경제 성장 발전에 장애 요인이 아니라는 걸 한번 꼭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부 장관을 향해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첨단산업 지주사 금융리스업 허용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모든 부처 차관 '물가책임관' 기획재정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