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2025.05.27
"중고폰 안심거래 하세요"…사업자인증제·거래사실확인서비스 시행
5월 28일부터 운영 개시…"중고폰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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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부터 운영 개시…"중고폰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 약 5.4㎞ 단축, 교통 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기대…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 「새 정부 출범 전에 가격 인상 막차 탄 식품업계」기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가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식품업계가 권력 공백기 막바지에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 보도 주요 내용 > 5월 27일(화) 서울경제는「정부 '브라질 닭 수급 대책' 실효성 논란」기사에서 "지역화는 적용 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위험구역 선별해 선제 관리 등 착공 전·후 단계별 관리체계 개선…지자체 등 지반탐사 결과 통합관리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1433개소 점검·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민간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복지부, 기상청 예보 자동 연계해 '오늘건강' 앱으로 폭염 대응 행동요령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부터 '오늘건강' 앱으로 어르신 맞춤의 폭염 대응 행동요령 안내를 시작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온열질환자의 30.4%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위기에 대한 어르신 건강위험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는…
녹조 발생빈도 높은 지역 중심 녹조제거선 7대 신규 배치, 수상퇴치밭 설치 등 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전국 주요 수계로 야적퇴비 관리를 전면 확대하고, 처리 다변화 등 가축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8~30일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시연모델 첫 선…첨단 특수기능 탑재 올해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4개 특수구조대에 실전 배치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경제적 부담 완화 및 형평성 제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5년 공무원 음악제 정부시상 후보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하오니,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5.
산업R&D 전략기획단 새롭게 출범 신임 단장에 김현석 前 삼성전자 대표이사 임명 AI 중심 산업혁신 본격화, 「산업AI 투자관리자」신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양국 기업인 간 경제협력 확대 논의 - 제57회 한일 경제인회의(5.27, 서울) 계기,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특허청,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총력 대응 -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서 위조상품 유통 집중 단속 - - 전국에서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 전개...소비자 인식제고 및 시장질서 회복 -
1,300만 명이 선택한 맞춤형 산업재산권 상담 서비스, 특허고객상담센터 - 특허고객상담센터, 중앙정부 부문 최초 총 20회 우수 콜센터 인증 -
한-싱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바이오 공급망 협력 강화 협의 - 「한-싱가포르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공급망 위기대응 공동 시스템 마련, 핵심·미래 산업 협력 논의를 위해 제1차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 SCPA) 이행협의회를 5.27(화)…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공포(5.2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2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27(화) 공포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