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5.05.30
4월 전산업생산 3개월 만에 감소…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 영향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지수는 소폭 상승…"내수부진 지속"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광공업(-0.9%)과 서비스업(-0.1%) 생산이 모두 줄며 3개월 만에 감소해 전월대비 0.8%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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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경기지수는 소폭 상승…"내수부진 지속"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광공업(-0.9%)과 서비스업(-0.1%) 생산이 모두 줄며 3개월 만에 감소해 전월대비 0.8% 줄었다고 30일 밝혔다.
6월 '집중신고기간' 운영…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 외 사용 등에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달 30일~7월 9일까지 입법예고 등록요건 준수·이행실태 정기 점검…불법 스팸 방치 사업자 퇴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대본 총괄조정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 2025년 6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 이벤트 안내 > 국민이 직접 학계, 공공분야, 민간분야 등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분야별 전문 인재를 확충하는 '국가인재DB 국민추천제'의 6월 이벤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25.
『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이슈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통상정책 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통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 간행물인『통상법무정책』을 반기별로 발행*하고 있는바, 5월 30일(금) 통권 제9호를 발간하였다.
산업부 장관,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면담 -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에너지·핵심광물 협력 논의 -
특허청,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린 '2025 여성발명왕EXPO' 폐막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
경찰,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 동승·호송차량 함께 운행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9일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5월 29일자 조선일보 <카카오·공정위 5년 소송전…뒤에선 로펌이 웃고 있다>, <외국 기업엔 관대…국내 기업으로 실적 쌓으려는 공정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국내·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5월 29일자 경향신문 <'원자력 시설'도 아닌 우주항공청에 IAEA 사찰단이?…미묘하다, 방문 시점>에 대한 우주항공청의 설명입니다. 우주항공청은 "5월 29일 우주항공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실무면담을 가졌고 양 기관 소개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 설명]
업종별 단체, 무역구제 역량강화 나선다 무역위원회, 20여개 협·단체 대상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025년 5월 30일「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노랩스(InnoLabs, KBIOHealth Innovation Labs)는 재단(KBIOHealth) 및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 인프라 기반 바이오헬스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기업 대상 기술ㆍ사업화 밀착지원하기 위하여 이노랩스 내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첨부: [2025-352] 금융위원회 공고-㈜LG유플러스.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52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타트업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스타트업
여성인력개발센터(대구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대구 지역의 여성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대구여성창업사업화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대구지역여성 중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접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대표단 접견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