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용노동부· 정책뉴스2025.12.16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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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주4.5일제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후부,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온실가스 518만 톤 ↓ 노인요양보호소 등 우선 지원… 초고온·대용량 기술 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으로 히트펌프를 오는 2035년까지 350만 대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한다.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양국, 공동선언문 서명… 영국 고속철과 주요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공급망 안정화 협력 구체화, 디지털 무역규범 등 신통상 규범도 도입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AI 6조 원, 반도체 4조 2000억 원 등…지역엔 40% 이상인 12조 이상 투입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사전 상담 예약을 한 사람
원유 쿼터구입 융자금에 대한 이자(6%) 차액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관내 빈집 정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2750원→1000원, 중형차 9400원→3500원, 대형차 1만 2200원→4500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해수부,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 발표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 40곳으로 확대, 항만터미널 10개 확보 등 해외진출 물류기업 전 주기 지원체계 마련…노후 터미널 현대화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K-바이오 등 4개 과제 추가 선정…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확정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K-콘텐츠 정책 펀드 통해 대작 IP 확보 등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내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사업대상
제 54회 국무회의 주재…"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국민들 관심 매우 높아" "각부처,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정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용 키트 구입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임실군 관내 낙농가(착유농가)
스마트농업 혁신기술부터 생태계 구축까지…2026년 R&D 투자 집중 R&D 업계 "AI기반 자동화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에 지원 확대 필요" 농식품부 "국가전략기술과 연계한 농식품분야 R&D 투자 확대할 것"
12월 15일 한국경제 <[단독] 코스닥, 거래소 내 별도 회사로 키운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교육비 경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대상: 만3세 이상부터 만 16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