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5.12.29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제도 신뢰 강화 소득대체율 41.5%→43%…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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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단계적 인상·국가 지급보장 법제화…제도 신뢰 강화 소득대체율 41.5%→43%…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처리수수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전용 바우처 카드를 통한 온라인 수강권(1인당 6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 200명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 개최…범정부 원팀으로 전방위적·종합적 총력 대응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보안 허점 드러난 엄중 사안" KT, 감염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LGU+, 공무집행 방해 수사 의뢰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선발 시 최대 12억 원 직접 지원…기술보증·수출바우처 등 연계 지원 우수 스타트업엔 최대 10억 원의 글로벌 스케일업 자금 등 후속 지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6대 전략산업과 12대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 120개사를 선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29일 공고했다.
최대 5년 지원…정책자금 금리 우대·재기사업 가점으로 가입 유인 확대 내년부터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월 보험료 기준 50~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정책자금 금리 우대와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2년 간 5억 원 지원…2030년까지 사업컨설팅·정책자문 등 지원 정부는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 서울 성동구를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2년 동안 5억 원씩 지원하고 2030년까지 사업 컨설팅,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청년친화도시 지정식을 열어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29일부터 근로감독관이 화성 등 5개 보호시설 격주 방문 상담 체불 확인 시 보호일시해제 후 신속 구제…"권리보호 조치 강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
전기불꽃 발생 시 자동으로 전기 차단…'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공고 앞으로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해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설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약 20만 가구…한국에너지공단서 개별 통보 후 선불카드로 지급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기존 평균 36만 7000원인 지원금액을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까지 지원한다.
생산기반 확충·수요 확대·유통 개선·인증제도 개선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 위한 직불제 개편,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9일 발표했다.
기상특보 미발효 지역도 연접지역 기상특보 시 피해 인정…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6월, 변화의 시작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오천만 국민의 노력을 발판 삼아
A형 326곳 밤 10시, B형 34곳 밤 12시까지 이용자 아닌 경우에도 2시간 전 신청하면 가능 새해 1월 5일부터 전국 방과 후 돌봄시설 5500여 개 중 360곳의 운영시간이 최대 자정까지 연장된다.
12월 28일 YTN <'민방위 경보 자막' 시험 도중 방송 노출…시청자 혼선>, 연합뉴스TV <행안부 "17시59분 '경보자막' 담당기관이 오발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시험발령 점검 중, TV자막방송장비 프로그램 오류로 8개 방송사에 TV자막이 잘못 표출되었고, 즉시 경보시스템 시험발령을 중단 조치했다"면서 "'민방위 경보시스템' 오류가…
취약계층 지원정책 #취약계층_지원정책 #함께하는_2026 반드시 2026, 함께해!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 청소년 (만1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