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5.11.06
김 총리, 울산화력 매몰사고 관련 긴급지시…"인명구조 최우선"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총동원…소방공무원 안전에도 만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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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 총동원…소방공무원 안전에도 만전"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병무청, 기존 이틀 소요됐던 행정 시스템 개선 병역의무자 편익 제고…21세 이상은 기존 유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인사처, 7급 1차 7월 18일·9급 필기 4월 4일 등 일정 공개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외국인 근로자 최소한의 권리 보장"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1.3% 금리로 최대 500억 원 융자…9630억 원 규모 민간 투자 견인 기대 산업통상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발표…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방향 제시 항암제 임상 기회 확대, 난치암 치료제 개발 지원…디카페인 커피 기준 마련 앞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가치료용 의약품 중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된다.
11월 6일 경향신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관 '높은 문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설명]
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4일 머니투데이 <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 해제 →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정보시스템 인프라 재설계"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 발표 민간-지자체 원팀으로 전문 컨설팅 및 정부 사업 연계 강화 우수 특구 고도화,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 제고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 o 다문화 혼인(21,450건)은 전년대비 5.0%(1,019건) 증가 o 다문화 이혼(7,992건)은 전년대비 2.0%(-166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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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소비자안전교육과
법무부에서 아래와 같이 기술자문 외부위원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수 : 총 100명 - 분 야 : 건축계획(54명), 건축구조(6명), 건축시공(23명), 토목·조경(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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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억원 규모의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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