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세청· 행정규칙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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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 간담회 개최…"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 줄일 것"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2077건 대상…증여재산 형성과정·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신고 등 확인 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확인,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수수료 0.8% → 0.7%,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 12월 2일부터 적용…신용카드 수수료 160억 원 경감 효과 기대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직접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안 해도 돼 작년 270만 명 이용한 일괄제공 서비스…올해는 편의·보안 강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리 티케팅·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직접 예약링크 판매 등 수만 건 이상 거래해 최소 200여억 원 넘는 암표 유통 추정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 예정…연말 소비·저축 계획 '꿀팁'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 국토부 자료와 다양한 과세자료 연계해 탈루 여부 정밀분석 소득 누락하거나 법인자금 부당 유출 자금으로 취득도…신고센터 설치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 방안 추진…탈세·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납부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유동성 지원도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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