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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있으면 친족 범위 불문 기소…형 면제 규정 폐지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 29일 동아일보 <교도소 인터넷 서신 폐지로 재판지연…국회서 재도입 관련법 발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인터넷 서신 폐지 이후 e-그린우편·스마트접견 등 대체 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 공고 [법무부 공고 2025-406호]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붙이과 같이 공지합니다.
12월 23일 프레시안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구 성서공단에서 베트남인 뚜안 건물 추락 사망 사고 관련 대구출입국 단속 차량과 직원은 사망 발생 시간 전(前) 업체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5-534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5호-534호)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공존’의 여정을 겨울호에 따뜻하게 담아 전합니다. 이번 겨울호 '공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
[법무부 공고 제2025-355호] 2026년도 경력검사 신규임용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2026년도 경력검사 임용 지원 안내문
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중이었지만…>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주거 환경, 생업 종사, 준수사항 점검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7일 세계일보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 보도에 대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처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법무부 공고 제2025 – 379호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모집 공고 법무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국어 능력과 중간기술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민 대상 조직적·지능적 사기, 처벌 공백 해소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우리 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인권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의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수상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