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5.08.18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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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내용 > 7월 8일(화) 한국경제는 ｢부메랑된 정부 '쌀값 개입' … "내달 10만원 찍을 수도"｣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작년에 쌀을 공격 구매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 치솟고 이에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다음 달에 20kg 쌀값이 1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도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6월 29일(일) 부산일보와 6월 30일(월) 세계일보는 각각 ｢벼 재배면적 감축 농가에서만 쌀 매입... 정부, 양곡법 농안법 개정 속도｣, ｢송미령 장관, "벼 대신 타 작물 재배 지원 늘리겠다」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게 쌀을 사들이겠다는 대안을 지난 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