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 내용이 없음

-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북죽이기 법'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과장된 것 <보도 내용> □ 서울시 "시행령 개정되면 6개 자치구,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차질, '강북죽이기 법' 될 것" 반발(경향, 뉴시스 등,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