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재정부· 정책뉴스2024.12.31
제59회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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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사흘 앞두고 소중한 분들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 분들께 무거운 마음으로 위로의 뜻을 전해 올립니다.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유상할당 수입금으로 기업 지원 정부가 배출권거래제가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3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법인·공장 지방이전 감면 연장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하루 왕복 8회 운행·4시간 50분 소요…2025년말 시속 260km ‘KTX-이음’ 투입 국토교통부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동해안 권역(부산~강릉) 철도를 오가는 열차가 새해 아침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은 포항역과 삼척역을 잇는 연장 166.3km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3조 4297억 원을 투입했다.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3개 사업 6개 분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1일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합동분향소 전국 96곳에 설치·운영(12.31. 14시 기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국비 교부기간 7일 이내로 단축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집행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집행요건 적극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 자율성 제고, 신규정책의 조기정착과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3년 동안 14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경남 벤처투자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성섭 차관은 이날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정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관보 게시…사기업 등 영리분야 올해보다 87개 증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내년에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2만 3348개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영리·비영리·특정분야 등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경기 지역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1인 1회, 연 10만원 한도 자격증 응시료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인천 청년 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중이며 응시일 현재 미취업자
재난등으로 인하여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청도군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 개최…“유가족 심리 안정 등 적극 지원”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미 교통안전위와 제작사 참여, 사고원인 합동조사 착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