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31
2025년부터 공무원 보수 3.0% 인상…저연차 공무원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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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인정 최대 1년→휴직기간 전부로…자녀 1명당 최대 3년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관보 게시…사기업 등 영리분야 올해보다 87개 증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내년에는 올해 2만 3259개보다 89개 늘어난 2만 3348개로 결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영리·비영리·특정분야 등 ‘2025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3년간 지역별 200억 원씩…예술·문화산업·관광·지역문화 등 바탕으로 문화선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정장대여(열린옷장), 헤어스타일링(실비지원), 사진촬영(실비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관내 중소기업 면접시 면접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청년(만 19세이상~39세 이하)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민간자격 관련 표준약관 정비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 발표…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지정…최우수 품종 15개 신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조실, 정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5명 중 4명 “진로선택과 일경험 성장 도움” 응답 국무조정실은 6일 세종에서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제도는 정부가 청년의 높은 일 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국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2000명 채용에 이어…
2025년도 중등직업교육 관련 외부시행 장관표창 및 상장 수요조사 안내 2025년도 중등직업교육 관련 외부시행 장관표창 및 상장 수요조사 안내 2024-12-04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표준 업무지침 따라 규제특례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국무회의 주재…“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 강구” “야당 감액 예산 경제 리스크 줄이고 경쟁력 강화 필수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상급종합병원 42곳, 구조전환 사업 참여 중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가 자산 취득 사적 유용,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 법인 부담 등 다수 포함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규범 마련을 지원합니다!
윤석열 정부 권익구제 분야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668건 집단민원 해결 민원 처리기간 22.8일→22.2일…‘EASY 행정심판’으로 심판청구 문턱 낮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기재부, ‘11월 최근경제동향’ 발표…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으로 지속가능성 강화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중철 출제위원장 “공교육 내용만으로도 변별력 확보토록” EBS 연계율 50% 수준…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 최소화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14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현 정부 출범 이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 농촌공간 재구조화·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동물 복지 강화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