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1.21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강화 외교 지평, 실질 협력 중남미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 페루·브라질 순방 11.14.~20.(현지시간) ■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① ‘글로벌 과제 해결’ 대한민국 선도적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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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페루·브라질 순방 11.14.~20.(현지시간) ■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① ‘글로벌 과제 해결’ 대한민국 선도적 역할 강조
윤석열 정부 2.5년 정책 성과 정부 정책으로 여러분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이야기
11월 21일 머니투데이 <“약써도 안들어”...‘콜록’ 한국서 급증한 이 감염병, 진료지침이 없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지침은 이미 현장에서 사용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1일 동아일보 <한국형 UAM, 1단계 통과 전무... 주축 SKT는 사업 중단 검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도심항공교통 해외 기체를 조달하는 2개 연합체가 본격적인 1단계 실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주년 맞아 발전 로드맵 마련…개방형 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신산업 분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선정하고 해당 분야 집중 육성 중소벤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스케일업·공공투자 기능 강화 ▲개방형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지역창업 네트워크 주도 등을 담은 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우주청·방사청·국표원,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구성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KW컨벤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준비 회의를 열었다. 우주청, 방사청, 국표원 3개 부처는 지난 9월 27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군 공통 표준 및 인증제도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바…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신속 이행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 의결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간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안’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AX)·친환경(DX) 전환, 공급망 안정 등 3대 분야에 중점투자하고 연구개발(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통해…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 신설…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선진입 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우수 기술은 건보급여 적용, 부담 경감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11월 21일 한국경제 <‘트럼프 2기’ 대응 … 미국산 원유 수입 늘린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대상에 천영미 작가 ‘조선의 품격’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1일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5편을 발표했다. 이에 문체부는 수상작이 사업화되도록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완료되면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보고 AI 활용 초기상담 전국 확대 시행…에너지바우처 31만 4000원으로 1만 원 ↑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2000cc 미만·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2월 10일까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신규 혜택 가구 확대될 듯 정부가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90일·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위반시 과태료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100개 기업 우수 제품 집중 할인 6~8일 홍대에서 개막행사…지역 판매전·나눔 캠페인도 열려 12월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제품 중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한다.
지원 기준 ‘8구간 이하’→‘9구간 이하’로 확대…12월26일까지 신청 접수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위험기상 상시대비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4.11.21.~2024.12.26. 대학생 여러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등록금. 정부는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한국 포함 61개국 공동제안…12월 유엔총회 본회의 최종 채택 예정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20일(뉴욕 현지 시각) 제79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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