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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원활한 활동 위해 일정 사전 공개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내 대학생 대상 SW 실무교육 및 스타트업 취업매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에 참여할 운영사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은 베트남 등 해외의 우수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 실무교육을 진행해 국내와 현지 진출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매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국민생활과 밀접한 3가지 규제 개선 도서정가제 개선…웹콘텐츠 적용 제외·영세서점 도서할인율 확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멤버십 가입자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83종으로 늘려 보건복지부는 22일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올해부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내부 규정 마련 권고 앞으로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생 자격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 구축…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키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 개정안 23일 공포…생전 안장 심의제 7월24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관광통역안내소·순환버스 등 현장 점검…“관광 불편사항 즉시 시정조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2일 강릉을 찾아 관광시설 점검에 나선다.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강원 2024) 대회를 계기로 강릉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회를 불편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방점검, 안전관리, 교육홍보 등 ‘2024년 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거시설 사전점검·화재안전조사도 실시 소방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연휴를 맞이할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 사용하던 ‘e호조 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통합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리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만15~34세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설…3개월 이상 근속시 3·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해당 청년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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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수급 아빠께 장려금 30만원 지원합니다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1월 21일 연합뉴스TV<“축제 먹거리 정보 공개 부실 논란...바가지요금 재연 우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축제 주관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뉴시스<“공정위원장, 경제단체장들 만나 ‘플랫폼법 협조’ 요청… IT벤처·영세판매자 ‘우려’”>, 전자신문<“당사자보다 대기업에 먼저 플랫폼법 협조 구한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관련업계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서울신문 <전국 시행 코앞인데…‘늘봄학교’ 커지는 갈등>, 뉴시스 <늘봄학교 교사 부담 줄인다며 기간제 뽑아 쓰라는 당국>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의 업무와 분리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매일경제 <유보통합 ‘유아학교’ 3월 첫선>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유아학교’ 3월 첫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정부가 가칭 ‘유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아니며 “유아학교” 등 명칭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설상경기, 예매없이 누구나 입장가능…재구매 없이 재입장도 가능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람객 편의를 위해 경기 티켓의 현장 발권을 확대한다. 이는 경기 첫날이었던 지난 20일 강릉 지역 우천, 평창지역 폭설 등 기상 상황으로 관람객 다수가 관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1월 19일 서울경제<“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 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 한겨레<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