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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올 차례상엔 사과를 빼야하나…역대급 ‘설 물가’에 한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난 19일 조사한 설 차례상 비용 조사 자료 등을 인용하여 설 먹거리 물가 부담이 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월 31일 연합뉴스 <의대증원 규모 설 전 발표…이르면 내달 5일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시기,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발표할 전망, 이르면 오는 월요일 발표할 가능성
1월 31일 한겨레 <의료기관, 기업에 개인 의료정보 제공 추진 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의 제3자 전송 등의 규정을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전송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
700억원 이상 사업…사업자 참여 확대로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 유도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사업구간 ‘20억원 미만’→‘3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정부가 11년 만에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편해 경쟁을 통한 품질제고를 유도한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마련…대민서비스 중단 사고 사전 예방 장애징후 알림기준 하향, 골든타임 확보…정보시스템 등급제 개편·장애등급 신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와 같은 대민서비스 중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장애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글로컬대학위,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확정·발표 글로컬대학 지정시 5년간 최대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1일 대구·광주·세종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위 심의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학자금 지원 1~3구간 50만 원·4~6구간 30만 원 추가 지원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1학기 2차 장학금 신청·접수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지난해 4월 ‘ 한·미 정상회담 선언문’ 이행 사업, 3월8일까지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미국 대학으로 파견할 이공계 대학생 210명을 선발해 장학금 및 첨단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별도 기관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경·공매 법률지원 전액 무료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권, 2월5~8일 이자환급…1인당 평균 73만원 캐시백 2금융권은 3월 신청 접수…1인당 평균 75만원 환급 전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최대 1.2% 비용 추가 경감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연휴 사고 발생 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 등 대응 관할지역 관계없이, 차량 정체에도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 신속출동 # 지난 설 연휴,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는 승용차 추돌사고로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구급차가 더디게 이동하고 있던 그 때, 소방헬기가 출동해 A씨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
112·119 산불신고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3월부터 본격 운영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는 시간이 기존에 4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에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산불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여 원 지원…9억 5000만원 우선 배부 해양수산부는 섬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연탄 등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올해 배정된 국비 13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우선 교부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6개 섬지역 4만 5000여 가구의 생활연료 구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신규 발급…전국 2만9000여 문화예술 등 가맹점 이용 가능 취약계층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올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된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률이다.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등 구체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곳이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2022년 이후 총 10곳으로 확대…2027년까지 매년 3억원 지원 공주 공산성 일대 야경 즐길 수 있는 야간 캠프·금강 별빛만찬 등 진행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충남 공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성주군 3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연계 구조팀 구성…동물병원 450곳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만34세 이하 청년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만 34세이하 청년
1월 30일 서울경제 <‘필수의료 붕괴에…정부 ‘1조+a 투입’ 심폐소생, ‘국립대병원 거점화를 ‘빅5’ 쏠림 완화…공공병원에 3000억 투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내용, 투입 재정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조선비즈 <공공기관 해제 대상>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대상 기관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정 관련 사안은 31일 공운위에서 논의 및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월 31일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해제 대상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빠졌다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