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조달청· 정책뉴스2024.03.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품질·안전 평가 항목”
3월 12일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위한 평가 항목이며, 특정업체 독점수주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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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대한경제<발주처 갑질 심화, 독점 수주 우려 커져>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주요벌점’ 및 ‘공사품질심사’는 공공주택의 품질과 국민 안전을 위한 평가 항목이며, 특정업체 독점수주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3.12.
3월 12일 내일신문<정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선 이후로 미룬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문가위원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12(화) 내일신문 「정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선 이후로 미룬다」에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발표될…
공개 모집 200개사·추천 선발 100개사 선정…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 통해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개최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가정의 달’에 맞춰 함께 참여할 기업 300개 사를 선정해 행사 동안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선정 지역에 각각 8000만 원 평생교육사업 운영비 지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강원 정선군, 경북 예천군, 대구 서구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해 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도시 간·도시-평생교육진흥원 연계)도 선정이 이뤄졌다.
‘펫숍’ 등 편법영업 기획점검…영업장 폐지·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전공의,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 2027년까지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1000명 이상 더 증원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69건, 유통단계 61건
문체부, 지난해 문화도시 24곳에서 253만명 문화향유…올해도 360억 지원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다.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통합물관리 2차 시범사업’ 실시 1차 시범사업 결과 무심천 유량 2.7배 증가·BOD 56% 개선 환경부가 대청댐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개선으로 확보한 하루 총량 23만 2000톤의 댐·저수지 용수를 미호강 수질개선에 활용한다.
박민수 차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 가능”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로 문제 악화시키지 않도록 지혜·용기 호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캐디·간병인 등의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1550명에 2억 2000만원 환급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유용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는?…‘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시스템(rtms.molit.go.kr)’을 아시나요?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환자 곁 지키면서 전공의 복귀토록 함께 지혜 모아주길” 전공의 현장복귀 지원 ‘보호·신고센터’ 운영…“협박성 보복 단호히 조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방문…“수가 체계, 응급환자 이송 등 전문병원 육성책 마련”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했다.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 대상…신청 안해도 신용평점 자동 상승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단축…“성실경영 재창업자 등 신용회복 지원도”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3월 8일 뉴시스 <통영·거제 일대 어류양식용 사료값 폭등·품귀…“양식어류들이 굶고 있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사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사료용 어류 품귀와 가격 폭등 현상으로 양식장에 공급할 먹이가 부족하고 양식 어업인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3월 11일 동아일보 <R&D 예산 삭감의 여파로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연구비 부족 현상이 나타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R&D 신규 과제의 조속한 집행과 이공계 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비 감소액은 계속 과제 감소분을 반영하여 대학별 예산을 추정한 것으로서, 올해 신규 과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연합뉴스<윤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만에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층의 조세지출 비중 증가는 감면확대가 아닌 고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납부액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11.
3월 11일 한겨레 <개보위 ‘개인 의료정보’ 영리화 부채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 의료정보의 영리화를 부채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절차·방법·안전조치 등 기준마련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