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2024.03.2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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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03.20
3월 18일 한국경제<“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빅브라더 논란 재점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기록 관련 빅브라더 논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tv는 3.18일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 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지자체 대상 공모, 5월 중 발표…상업·문화·주거 시설 연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기적 시세 90% ‘든든전세주택’ 2년간 공급…노후 빌라촌, 아파트 수준 편의시설 지원 서울역·남산 일대 ‘공연예술 벨트’ 조성…전국에 특색있는 문화예술기반 확충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23건, 유통단계 81건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히어로즈 패밀리’ 확대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요양병원 신축…보훈정책개발원 신설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선정 지원 3월 말 그룹형 우선 시행…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초등 46만원 등 차등 지원 법제처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안내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 #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국무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조사·수사를 받으면 교육감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이 규정됐다.
해수부, 4월 26일까지 청년어업인 모집…“청년 돌아오는 어촌 만들기 추진”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 수가체계 개편 방안 논의…필수의료 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계정 마련…요양급여비용 2% 수준 2조원 투입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개발 완료 북 장사정포 진지·지휘부 정밀타격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첫 전력화 북한 장사정포 진지와 지휘부 시설 등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가 올해 처음으로 전력화된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
환경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 발표 연간 3조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배출권거래제 고도화 환경부가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 원까지 확대하고자 녹색채권과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사과 가격 상승 이유는? → 기상재해로 생산 30% 감소, 추가 특단 대책으로 가격 안정 총력 대응 중 사과 가격 상승은 ’23년 냉해와 우박 등 각종 기상재해로 인해 생산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일 저녁 7시 30분 현충광장서 점등식 개최…22일까지 55분간 점등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립대천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국민과 함께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저녁 7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5대 시중은행장 등과 간담회…기후위기 대응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산은·5대 시중은행 9조 출자, 미래에너지펀드 조성…정책금융기관 14조 대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 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또 은행권은 9조 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차관 “현장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 18일에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만남…“정부는 대화의 끈 놓지 않고 있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3월 18일 한국일보 <2200원→6000원…손 떨리는 사괏값만든 건 ‘유통’>, 매일경제 <정부도 모르는 사과 물량 ‘애플레이션’ 이유 있었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 Ⅴ 소아과 진료, 두텁게 보상해 강화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부담을 덜도록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1세 미만 입원료 수가 가산을 50%로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