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4.05.10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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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2028년까지 필수 의료 강화 위해 10조 원 이상 투자 소아연령 가산 1000%로 인상…산모분야 200억 원 등 추가 투입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 마련…예비양부모 신청·입양 준비 절차 개선 위탁부모도 아동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 쉽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정부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에 맞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개최…‘K글로벌스타’ 프로그램 선봬 일본 코로프라 넥스트, 한국 레이메드에 10억 원 투자 결정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 8개 부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등 지원 강원 1·충북 1·충남 1·전북 2·전남 2·경북 2·경남 1개 선정 올해 지역활력타운으로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2, 전남 2, 경북 2, 경남 1개 등 모두 10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초상식부터 취득·보유·처분까지 76개 문답으로 쉽게 설명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이달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지난해 말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주식의…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 추진 전공의 수련체계,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 모두 가능토록 개편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빠짐없이 찾아내 해당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및 광명시 희망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광명시 거주 9세~18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정책 제안·의견 수렴…청년보좌역 참여·실제 정책 반영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온라인 청년 건의 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요금 도입 및 손실액에 대한 운송사업자 손실 보상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만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협약은행*앱(App)에서 비대면 신청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 LH 청약플러스(☎1600-1004, ) 및 관할 지자체
청년을 위한 지원종합세트, 내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보세요. ▲ 각 청년일자리 사업에 따른 대상 및 내용, 진행시기와 신청방법 안내 ▲ 최저임금 시급, 보험료 부담완화, 육아휴직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지원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이양을 조건으로 월 최대 200만 원을 최장 10년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간(~84세까지) 직불금 지급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87건, 유통단계 72건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올해 김 양식장 2700ha 신규 개발 생산량 확대 5월 중 매일 배추 110톤·무 80톤 방출…10일부터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정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유사행위 정의·처벌 수위 등 명시 실명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가 상금의 원천인 홀덤 대회도 위법 앞으로 홀덤펍에서 획득한 칩, 시드권, 포인트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교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시드권 배부, 참가비를 상금 제공·운영비 등에 사용하는 홀덤 대회도 위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중대본 회의 주재…8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규정 입법예고 일부 의대 교수들 집단휴진 우려…“환자 위해 결정하고 행동해 달라”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에게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대상
고속축중기 15곳 중 11곳 문제 발견…개선 완료 전까지 이동식 과적단속 강화 정부가 154억 원을 투입해 국도 내 과적 단속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