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2024.12.17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단속·처벌 강화
혹시 불법사금융의 빚 독촉 등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시거나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응 방법 안내, 피해자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채무자 대신 연락받고 대응해 줄 ‘채무자 대리인’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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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사금융의 빚 독촉 등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시거나 불법사금융 지킴이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정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응 방법 안내, 피해자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채무자 대신 연락받고 대응해 줄 ‘채무자 대리인’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절차 등 규정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27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해수부, 17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장기 승선 동기 부여 기대”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시노펙스, ‘소부장 협력모델’ 지원으로 반도체 공정 부품 생산 설비 준공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nm)급 필터를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 동탄 공장에서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19개 사업에서 16조 4937억 원…녹색제품 수출 6조 1693억 원 거둬 환경부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 녹색산업 수주·수출에 노력한 결과, 올해 22조 7000억 원의 수주·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환경부와 산업계가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로,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과 사우디아라비아 상하수도 설계 사업 등 19개 사업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 개최…대내외 불확실성에 민관 원팀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생 참가자를 대상으로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경연방식으로 진행후 우수팀 시상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전국 대학(원)생 12팀 정도(팀당 4~5명)
국조실, 불법사금융척결 부처합동 TF 개최…대부업 등록요건·형벌기준 상향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수사팀 설치…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 평균 8.7% 수수료 부담 ↓…연 3000억 원 경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연매출 1000억 이하는 수수료율 동결 내년 상반기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로 인해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3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회의 주재…“기업 투자 관련법안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 당부 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모든 국정, 철저히 헌법과 법률에 따를 것 설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의 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 11개소 제공(월세의 60%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금산군에 거주 또는 직장을 두거나, 활동 및 생활하고자 하는 18 ~ 45세 무주택 청년
학교별 방과후학교 바둑반 운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초 9교, 중1교/100명
학교별 특성에 맞춘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초 7교, 중 4교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초등15, 중등6개교 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관내 초등1~4학년 15교, 19실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영암초, 장천초 배치 및 관내 순환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삼호서초등학교(배치) 및 관내 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