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2024.12.10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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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정보를 포함하며, 신청번호, 최초 등록 및 수정 일시, 기관명, 신청자명 등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산림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신청 이력 관리 및 기관별 통계 분석,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시행업자, 기술자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벌점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벌점기준항목, 벌점번호, 유효기간, 벌점부과내용, 부여벌점 등 주요 항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이력 관리 및 벌점 부과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산림사업체 관리정보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체의 등록, 변경, 취소 등 주요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주요 항목에는 지사명, 업체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취소일자, 기술내용, 상태변경일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각 사업체의 운영 이력과 행정적 변동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